구윤철 부총리 "소액면세제도 폐지, 국민·소비자에 부담"

"소비세 면제 지난해 일몰…시장 상황 볼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사진=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회의 대정부질문에 참석, 소액면세제도를 폐지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소액면세제도 폐지를 언급하며 "중국은 우리 소액 물품에 대해 과세를 한다. 미국도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했으며 유럽연합(EU)도 다 폐지했다. 상호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중국은 저희 소비세를 70%, 30%만 면제하고 있다. 한 가지 애로는 저희가 150불 내외의 소액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가격이 올라가서 국민들, 소비자들에게 애로가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100만개씩 없어진 소상공인, 또 제조업자 등 중소기업 보호가 우선"이라며 "깊이 검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소비세 면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최근에 일본 자민당이 70% 의석을 얻었다. 가장 중요한 공약이 소비세 면제"라며 우리는 김치, 두부 등 다 과세하겠다고 했는데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해까지 일몰, 종료가 돼서 올해부터 과세가 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보고(조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