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중단, 남북 성장 토대 훼손한 자해행위…정상화 희망"

전면 중단 10년 맞아 입장문 발표

지난달 11일 적막한 개성공단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통일부는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10일 개성공단 중단 10년 계기 입장문을 통해 "2016년 2월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남북 간 상호 신뢰 및 공동성장의 토대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 행위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개성공단은 2000년 현대아산과 아태평화위 간 북측의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로 시작돼 2003년 6월 첫 삽을 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04∼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수장으로서 개성공단 사업을 이끌었다.

그러나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그해 2월 10일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북한은 2020년 6월 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까지 폭파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대해 "남북 간 긴장과 대결을 완화하는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으로서 남북 접경지역의 경제 발전은 물론 남북 공동성장을 위한 대표적 실천공간이자 가장 모범적인 '통일의 실험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과 북은 2013년 8월 정세와 무관하게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며 "이는 당시 우리 측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합의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9년 1월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직접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이 아무런 상응 조치를 취하지 못해 공단 재가동의 결정적 기회를 놓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선 장기간 단절된 남북 간 연락채널을 복원해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와 무너진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방면의 소통과 대화가 재개되길 기대한다"며 "내부적으로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4년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빠른시일 내에 복원시킴으로써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단 중단 장기화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기업인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기업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