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한미투자 특별법 시행전 '후보 프로젝트' 예비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입법 및 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미)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하위법령 제정 등을 거쳐 시행까지 약 3개월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9일 해당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가결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국내법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입법 과정이지만, MOU 합의 이행 과정에서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거나 신뢰가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별법의 입법·시행 전까지 한시적 임시 추진체계를 가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법상 공사(기금) 운영위원회를 대신해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예비검토단을 설치해 후보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등을 정밀 검토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이번 절차는 입법 전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추진하는 사전 예비검토"라며 "최종 투자 의사결정과 집행은 특별법 통과·시행 이후 프로젝트의 상업성, 외환시장 등 재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수출입은행 중점 추진전략 안건도 논의됐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통해 저성장 극복과 양극화 해소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5년간 AI 산업에 22조원을 지원하고, 반도체·바이오·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에 50조원을 투입한다. 원전·방산·인프라 등 초대형 전략수주에는 100조원, 통상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에는 150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균형 성장을 위해 총 여신의 35% 이상을 지역 소재 기업에 집중한다.

구 부총리는 "한미 간 합의 이행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하는 등 대미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양국 모두에 윈-윈하는 계기 되도록 사전 검토와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