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장관 "전기요금 차등제, 송·배전 비용 검토…원전은 12차 전기본서 판단"

기후부 장관, 현안 브리핑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후부 주요현안을 출입기자단에게 브리핑한 후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조속히 도입해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주요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정책의 핵심은 단순히 요금 차등이 아니라 기업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이어 "송전 비용과 대규모 전력 소비 구조를 우선 고려하되 배전 비용 반영 여부도 추가로 검토하겠다"며 "송전 비용과 전력 공급 여건, 전력 집적도, 국가균형발전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전 비용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까지 적용할 경우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지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한다는 정책 목표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리에 맞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통해 종합적인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에서 확정된 원전 건설 계획은 유지하되, 향후 원전 비중 확대 여부 등은 12차 전기본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기후부는 제11차 전기본에 담긴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등 총 3.5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을 건설하는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1차 전기본은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계획으로, 당초 정부는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 급증을 이유로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까지 제12차 전기본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기존에는 원전, 석탄, 가스 등 전원별 비중(믹스) 발표에만 집중했지만 12차 전기본에서는 각 자원이 가진 유연성과 전력망 계통 결합 시뮬레이션에 집중할 것"이라며 "모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전 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 과학적·객관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발전사 통폐합 문제도 12차 전기본에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고, 이는 12차 전기본의 법정 시한과 일치한다"며 "정부가 수립 중인 제12차 전기본에 석탄발전 공기업 구조 개편 문제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임기 내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100GW까지 대폭 늘리고 재생에너지로 생기는 발전 수익을 지역주민들과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 등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주 '공공기관 RE100' 출범을 통해 공기업이 먼저 재생에너지 확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국이 장악한 재생에너지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위기감을 드러내면서도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김 장관은 "중국이 태양광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서도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재 경쟁력 격차가 존재하더라도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국내 태양광 산업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탠덤셀 등 차세대 기술 혁신을 통해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이 우리 산업 생태계를 충분히 지켜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풍력 산업과 관련해서는 해상풍력 분야에서 한국이 여전히 경쟁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20MW급 초대형 터빈은 별도의 연구개발(R&D)을 통해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추진 중"이라며 "이 수준까지 도달한다면 풍력은 여전히 한국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산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계시별(시간대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철강·석유화학 등 공장을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업종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장을)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업체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멀리 있다"면서 "지역별 요금제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아 지금보다 조금 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