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동일인 부당대출 1300억원…정부합동검사 수위 강화

자금경로 중점관리…올해 57개 금고 검사

서울 강남구 소재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새마을금고]

지난해 새마을금고에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를 위반한 부당대출이 1300억원에 육박하는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새마을금고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연체율과 부실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합동검사 수위를 높여 부실·특혜 대출과 내부통제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8일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지난해 적발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유형의 부당대출 건수는 총 31건으로 집계됐다. 부당대출 규모는 대출한도 초과금액 기준 총 1259억원이었다.

부당대출 규모는 최근 3년 새 크게 늘었다. 2023년 1409억원, 2024년 433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1000억원대로 내려갔으나 2020∼2022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는 개별 금고 총자산·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채무자 1인에 부여되는 총 대출한도를 위반한 것이 다. 현행법상 각 금고 자기자본 20% 또는 총자산 1%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삼으며 최대한도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부당대출은 통상 직원이나 가족 등 동일인 범위에 있는 사람들 명의로 대출한도 규제를 초과해 대출받았다가 적발된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고의로 부당대출에 가담하는 사건이 적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유형을 포함한 부당대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당국과 행안부는 정부합동 형태로 오는 6월까지 건전성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대출심사와 내부통제 등 일부 항목을 중점사항으로 정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검사 매뉴얼 상 동일 가구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동업자·동일법인 임직원 등에 나간 대출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경로를 더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합동검사 대상 금고는 지난해 32개에서 올해 57개로 확대하고 상반기 중 35개 금고에 대해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체율,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 잠재적 부실 가능성, 긴급한 검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정부는 해당 금고에 대해 연체율, 손실, 유동성 관리 상황을 점검해 경영 실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가계대출 취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정부 대책과 내규를 위반한 금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