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부동산 시장 겁박 말고 민간 공급 확대해야"

송언석 "다주택자 범죄자 취급...좌파식 편가르기"

정점식 "2030년 서울 아파트 추가 공급 제로...공갈빵 대책"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더 이상 SNS를 통한 시장 겁박으로 불안과 리스크를 키우지 말고, 시장 원칙에 기반한 민간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 경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이미 한차례 폭발했고 이재명 정권에서 다시 급등하고 있는 주택 가격은 결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보통 국민들 때문이 아니다"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 주택 공급을 급감시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줄기차게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을 촉구해 왔지만 모두 소귀에 경 읽기였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소수 다주택자를 모조리 범죄자 취급하면서 마치 이들 때문에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한다"고 꼬집었다.

또 "야당과 언론의 정당한 문제제기에는 투기 옹호 세력이라는 낙인 찍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의 극치이자 국민을 선과 악으로 나누려고 하는 전형적인 좌파식 편가르기 논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 부동산 안정화는 여야를 떠나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부동산 정책은 계곡의 불법 식당을 철거하듯이 밀어붙여서 해결할 수 없다. 협박으로 시장을 결코 안정시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발표한 1.29 부동산 대책을 보면 2030년까지 추가 공급될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제로"라며 "실제 공급 없는 공갈빵 대책"이라고 직격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지금 손에 잡히는 물량부터 시장에 내놓지 않으면 서울 부동산은 다시 한번 통제 불능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며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집값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전, 월세 시장이 같이 흔들리고 임대료 상승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청년, 무주택자에게 전가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작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공급 대책은 외면한 채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구상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이 대통령을 향해 "지금은 세금을 말할 때가 아니라 공급을 먼저 늘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