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수석부위원장 "광주전남 통합, 광주 정체성 보장해야"

특별법에 제도적 보장 요구...특별시 아래 '광주특례시' 제안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 부위원장이 3일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에 광주 정체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호남발전특위]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에 광주의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 부위원장은 3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통합은 지역의 생존과 미래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전제하고 "광주의 역사성과 도시 정체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통합 특별법안이 단일 특별시 체계를 전제로 하면서도 광주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담보할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광주는 5·18 민주화운동과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중심지이자 국제적 문화도시로 성장해 온 도시"라면서 "광주는 단일 대도시 체계지만 전남은 22개 시·군으로 구성된 광역자치단체로 행정 구조가 다른 만큼 통합 때 광주 명칭과 지위가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통합 특별시 아래 가칭 ‘광주특례시’를 두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통합특별시 체계를 전제로 광주특례시와 산하 5개 자치구, 전라남도의 22개 시, 군이 각자의 법적 지위와 기능을 유지한 채 협력하는 구조를 하나의 통합 모델로 제안했다.
 
이 부위원장은 "광주를 지우는 통합이 아니라 광주 정체성을 살리는 통합이어야 한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특별법안과 관련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단일 ‘특별시’로 통합하는 내용 속에 광주의 역사성, 정체성, 상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원칙에 충실한 구조 재설계이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통합안을 결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