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韓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환율 감시 범위 확대"

"환율 하락 방어 등 폭넓게 들여다볼 것"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사진=AP·연합뉴스]

미국이 한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2024년 11월 이후 3회 연속 관찰대상국 지정이다. 관찰대상국은 제재가 들어가는 환율조작국의 전 단계다.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가 2023년 11월 7년여 만에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이후 지난해 6월 발표된 보고서에서 해당 지위가 유지됐으며, 이번까지 3회 연속 관찰 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보고서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미국 전체 대외 무역의 약 78%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국들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한 결과를 담고 있다. 미국은 2015년 제정한 무역촉진법에 따라 교역 규모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점검한다.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GDP 대비 3% 이상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및 그 규모가 GDP의 2% 이상 등 3가지다.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한다. 2개 요건을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이다.

한국은 무역흑자와 경상흑자 요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에 지정됐다. 해당 기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520억달러를 기록했으며 GDP의 5.9%에 해당하는 경상흑자를 달성했다.

미 재무부는 향후 감시 범위를 평가절상(통화가치 상승) 방어까지 넓힌 것으로, 사실상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 자율성을 크게 제약하겠다는 뜻이다. 재무부는 “앞으로 환율 변동을 완화하려는 국가들이 통화 가치 상승 압력 억제 뿐 아니라 통화 가치 하락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개입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 폭넓게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재무부는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외환시장 개입 외에 비전통적 수단까지 감시망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무역 상대국들이 외환 개입과 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을 통해 통화를 조작해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