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비전 2050' 가이드라인 그린다…중장기전략위 추진과제 논의

인구구조 변화·돌봄위기 등 지적 

기획예산처 중장기전략위원회 조직도. [사진=기획예산처]

정부가 향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인 '미래비전 2050'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기획예산처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5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두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인구·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분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방향과 추진 필요 과제들이 다뤄졌다. 

참가자들은 향후 10~20년간 우리 경제·사회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들과 이에 대응해 '미래비전 2050'(가칭)에 어떤 과제를 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미래사회전략반 분과장을 맡은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가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이며 이의 중심에는 '돌봄위기'가 있음을 지적했다. 계 분과장은 "돌봄 시스템 미흡이 궁극적으로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사회 고령화 가속화로 인해 사회복지 체계에 부담을 준다"며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준성 위원(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은 향후에 기술의 빠른 발전, 인구구조 급변, 지역 소멸 등 외에 일부 지역의 군사적 긴장 관계도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언급하고, 근본적으로 공생·공영의 가치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기후변화 대응은 환경적 요인 외에도 국가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요소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인소영 위원(카이스트 지속가능대학원 교수)은 "NDC 2035 추진 과정에서 산업별·세대별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적으로는 탄소배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김하연 위원(나눔비타민 대표)은 "인공지능(AI) 대전환이 편리성과 전체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는 있으나 근로의 동기와 사회적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며 "양극화의 심화, 특히 청년층의 사회진입의 지연 또는 이탈을 유발하는 것이 위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AI 대전환의 장점을 누리면서 동시에 경제·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중산층' 형성을 위한 정책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미래사회전략반은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구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분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