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경기일부 국제우편물 마약류 추가단속…"내년 전국 확대"

하반기 마약류 103㎏ 압수…478명 구속

국무조정실장 "범정부 역량 총동원해 단속 지속 강화"

[사진=총리실]

서울 대부분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이송되는 국제 우편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추가 검사가 29일부터 시범적으로 이뤄진다. 내년 상반기에는 검사 대상을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주재하고 통관·유통 단계에서의 마약류 차단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부처가 참석했다.

우편물 검사는 통관·유통 단계에서 우범 우편물 적발과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제 우편물의 경우 이미 국내에 들어올 때 관세청에서 1차로 마약류 검사를 하지만, 국내 유통 단계에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가 협력해 다시 한 번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국내 전국 주요 도시에 유통되는 우편물을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효과성이 증명된 재활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2배로 확대하고, 입소부터 출소 이후 사회 연계까지 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 제도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또 공항과 항만 등 마약이 해외에서 반입되는 통관 단계부터 막기 위해 후각 정보 측정기(전자코) 등 관련 기술을 적극 개발·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은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이뤄졌으며 마약류 사범 3996명을 단속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단속 건수는 204명 증가했고, 압수량은 줄었다. 대규모 마약류 공급·유통이 감소한 영향이다. 또 지난해에 비해 마약류 사범 중 공급사범의 비중이 줄었다.

주요 성과 사례로는 다크웹, 텔레그램 등 온라인 유통 게시글 1만여건을 차단하고, 온라인 마약사범 1010명을 검거했다. 주요 유흥가·관광지·대학가 단속으로 마약류 24.3㎏를 압수했다.

윤창렬 실장은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통관·우편 등 취약 통로에 대한 단속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며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재활 연계를 강화해 마약 범죄의 모든 단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