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리셋' 내년 대출 빗장푸는 은행들…당국은 "긴축 기조 유지" 으름장

내년부터 모집인·모기지·대환대출 재개

3월 이사철과 맞물려 수요 늘어날 듯

금융당국, 내달 13일 금융권에 '연초 공격영업' 제한 주문

[사진=연합뉴스]

은행권이 내년 1월 2일부터 가계대출 제한 빗장을 풀고 영업을 재개한다.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새로 부여받게 되면서 다시 대출 영업에 나서는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조이는 방향으로 관리 기조를 잡고 있어 대대적인 영업 완화 조치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올 하반기 중단했던 △타행 대환대출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1월 2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모집인 신규 대출 △MCI 신규 가입을 1월부터 다시 취급한다. 하나은행은 이달부터 주담대 영업점 창구 접수를 재개했다. 이와 달리 우리은행은 △영업점별 부동산금융상품 판매 한도 월 10억원 제한 △입주자금대출 한도 축소에 대한 제한을 일단 유지하고 당국의 총량 규제안을 확인한 후 재접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올해 말 가계대출 한도 소진으로 돈을 빌리지 못한 소비자에게 내년 1월부터 열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또 3월 이사철 수요가 맞물리면서 1분기까지는 예년처럼 가계대출 급증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내년에는 하반기부터 지방 주담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DSR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돼 상반기 대출 수요가 더욱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당국은 '관치금융'이라는 지적에도 은행권에 날을 세우며 내년 가계대출 관리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뜻을 내보이고 있다. 연초 총량 목표치 리셋을 계기로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렸다가 목표치를 넘기고 연말이 되면 대출 창구를 사실상 닫아버리는 관행이 반복되면서다. 실제 올해 주담대도 상반기까지 평균 4조7000억원씩 늘어나다가 9월 들어서부터 증가 폭은 2조~3조원으로 줄었다. 

당국은 내년 2월 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확정할 예정인데 은행권이 제시한 증가액(2%)보다 낮게 책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은행별 연초 공격적인 영업에 제한이 생긴다. 올해 목표 대비 가계대출 실적이 125%를 넘긴 KB국민은행은 내년 목표치에서 올해 초과분을 빼야 한다. 가뜩이나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당국이 총량을 더 줄이면 내년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올해 총량에 미달한 은행들 역시 내년 운신 폭이 넓어짐에도 당국의 제지로 영업 확대에 한계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올해 줄어들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여전히 높아 더 줄여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실수요자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내년 대출 관리는 해야만 하는 정책으로 꼽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다음 달 13일 은행권을 소집해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며 연초 공격적인 영업 제한을 주문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도권 주담대 6억원 제한,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황까지 가지 않으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며 "당국 기조에 따라 대대적인 완화 조치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