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율촌 "불공정거래센터 출범...기업 자본시장 법률 리스크 해소"

금융당국 조사·수사·재판 등에 7개팀 통합 대응

율촌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센터'를 최근 공식 출범했다. [사진=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율촌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자본시장 내 이뤄지는 제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단속과 행정, 형사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불공정거래 혐의로 기업 총수가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향후 기업은 M&A, 자본거래, 구조조정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해당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만일 불공정거래 혐의로 의심받을 경우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면서 가상자산 거래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률적 리스크도 증가하는 추세다.

율촌은 이런 변화에 따라 자본시장 및 가상자산 시장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불공정거래 관련 법률 리스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거래센터'를 출범했다. 

센터는 금융감독 당국과 검찰, 법원에서 불공정거래 업무를 오랫동안 다뤄 온 전문가로 구성됐다. 자본시장 및 가상자산 시장 관련 법규위반 가능성에 대한 사전 컨설팅과 함께 불공정거래 혐의 발생 시 조사, 수사, 재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는 증권 불공정거래조사대응팀, 공매도대응팀, 공시대응팀, 회계/감리대응팀, 수사대응팀, 형사재판대응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조사대응팀 등 총 7개 분야별 팀으로 구성돼 있다. 전문가들이 긴밀히 협업해 고객의 법률 리스크 해소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율촌 불공정거래센터장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역임한 서태종 고문이 맡는다. 부센터장은 금융감독원 재직 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초대 실장을 역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수사 전문가인 황진하 고문이 맡게 된다. 간사로는 경제, 금융 관련 수사 전문 김수현 변호사(연수원 30기), 금융규제·자본시장 관련 형사재판 전문 서형석 변호사(연수원 32기), 금융감독원에서 16년간 근무한 금융과 자본시장 분야 전문가 김태연 변호사(연수원 33기)가 선임됐다. 

불공정거래센터장인 서태종 고문은 "이제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법률 리스크는 모든 기업이 직면한 현안이 되고 있다"며 "센터는 최상의 법률지원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법 위반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율촌은 센터 출범 후 자본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이슈를 다룬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수시로 세미나 등을 개최해 고객과의 소통의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