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4년만에 실장급 '산업자원안보실' 신설…M.AX 전담 국장급도

산업부 직제 일부 개정령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가 자원 안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한다. 산업부에서 '실' 단위 조직이 새로 생기는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14년만이다.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M.AX)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인공지능정책관'도 신설한다.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을 핵심으로 한 '산업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1실과 1관, 1과를 신설해 36명을 증원하는 것이 골자로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783명이던 산업부 정원은 810명으로 늘어난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치로 보면 27명 늘어난 것인데 9명은 한시로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출범 이후 12년 만에 최대 폭의 조직개편이 이뤄지는 것이다.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한 조직 기능 강화와 에너지 기능 분리 이후 자원산업 재배치, 지역 성장·기업 활력 제고 등 정책시너지 창출을 위한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우선 산업부내 분산된 안보관련 기능을 신설되는 산업자원안보실로 일원화한다. 자원산업, 산업공급망, 무역안보 등 산재된 경제·산업 안보 기능을 일원화해 통합 관리한다. 지난 2011년 산업자원협력실 이후 14년만에 '실' 조직이 신설되는 것이다.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희토류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산업부내 경제안보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정부의 공급망 컨트롤 타워역할을 하는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과 역할이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공급망쪽은 편재를 조금 바꾼 것이고 다른 기능과 역할을 바꾸지는 않은 것으로 보면 된다"며 "정부의 공급망 컨트롤타워 역할은 기재부가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M.AX 기능도 대폭 보강한다.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M.AX를 전담하는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한다. 하부 조직에는 '산업인공지능정책과'와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자율기구)'를 신설한다. 이는 기존의 기계로봇제조정책과와 바이오융합산업과에 AI 기능을 융합한 인공지능기계로봇과와 인공지능바이오융합과로 재배치하는 것이다.

한·미 관세협상 이후 양국의 산업협력 등 대미통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통상협력과'를 신설한다. 방산수출 및 방산 소부장 생태계 강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첨단민군협력과'를 정규직제화한다.

석유화학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의 화학산업팀을 '화학산업과'로 확대·개편한다. 에너지 기능 분리에 대응해 산업·에너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산업정책관 산하에 '산업에너지협력과(자율기구)'를 신설하고 자원산업정책관에 '자원안전팀'을 신설해 안전기능을 강화한다.

조직 재정비에도 나선다. 산업기반실에 있던 지역경제정책관과 중견기업정책관을 선임실인 산업정책실로 이관한다. 이를 통해 산업정책과 지역·중견기업 정책 연계를 강화해 지역성장과 기업활력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산업기반실은 '산업성장실'로 개편해 산업 혁신과 지속성장을 뒷받침한다. 산업성장실에는 신설되는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배치하고 첨단산업정책관을 이관·배치한다. 이를 통해 AI 전환(AX),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혁신 인프라 구축을 뒷받침한다. 산업현장에서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규제개혁과 규제샌드박스를 통합한 '산업규제혁신과'를 처음으로 운영한다.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해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조직·사무를 '통상협정'으로 변경한다. 통상협정이 시장개방을 넘어 디지털, 공급망,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포괄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명칭도 FTA뿐만 아니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보다 유연한 대응을 위한 것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새롭게 정비된 조직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성장과 기업활력 등 핵심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