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 아베 전 총리 살해범 야마가미에 무기징역 구형

아베 전 총리 살해 직후 체포된 야마가미 데쓰야 [사진=연합뉴스]

일본 검찰이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 데쓰야(45)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혼슈 서부 나라현 나라지방재판소에서 열린 공판에서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옛 총리를 죽이는 전후(戰後) 역사에 전례 없는 중대한 사례로,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했다”며 무기징역을 요청했다.

검찰은 야마가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과 과거 현직 정치인 피살 사건의 판결 사례를 언급한 뒤 “특정 단체에 손해를 주기 위해 (정치인 등을) 살해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야마가미 변호인 측은 “비참한 환경이 범행 동기”라며 징역 20년 이하의 형벌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야마가미는 2022년 7월 나라현 나라시에서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에게 접근해 총을 발사했다. 아베 전 총리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야마가미는 앞선 공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며, 유족을 향해 “저도 육친을 잃은 경험이 있어 변명의 여지가 없다. 매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번 공판의 주요 쟁점은 야마가미 모친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 관련 활동에 빠져 고액 헌금을 한 점이 범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였다.

변호인 측은 가정연합이 야마가미의 성격과 행동, 가족 관계에 악영향을 끼쳤고 그가 복수심을 키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다며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야마가미가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은 이유를 교단에서 찾으며 원한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불우한 성장 과정이 형량을 줄일 사유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불우하게 자랐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40대 남성이라는 점에서 정상 참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마가미 모친은 지난 공판에 출석해 “헌금하면 가정이 좋아질 것으로 믿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야마가미 여동생은 “교단 탓에 가정이 망가졌다”고 진술했다.

아베 전 총리의 부인 아베 아키에 여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변호인을 통해 대독된 진술에서 야마가미에게 “자신이 한 일을 정면에서 받아들이고 확실히 속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야마가미는 판사가 최종 진술 의사를 묻자 고개를 두 차례 저으며 “없다”고 답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도쿄고등재판소는 가정연합에 헌금한 뒤 ‘돈을 돌려 달라고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옛 신자의 유족이 교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헌금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약 6400만엔(약 6억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NHK에 따르면 4년 전 사망한 해당 신자는 2005∼2010년 약 1억엔(약 9억5000만원) 이상을 헌금했으며, 2015년 헌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했다.

1심과 2심은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최고재판소는 각서 작성 6개월 뒤 해당 신자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도쿄고등재판소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쿄고등재판소는 “헌금 권유는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배상액은 유족이 청구한 약 6500만엔(약 6억1600만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가정연합 측은 판결과 관련해 “판결 내용을 자세히 조사하고 향후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NHK는 “옛 통일교와 관련해 각서를 무효로 보고 헌금 권유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첫 판결”이라며 향후 유사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