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 금지 추진

서울 시내의 저가 커피 매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연내 발표할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일회용 컵 가격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수준의 최저선은 설정해 생산원가를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운영 중인 일회용 컵 감축 정책으로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있으나, 전국 시행이 무산되며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보증금(300원)을 내고 일회용 컵을 사용한 뒤 컵을 매장에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 2022년 전국 시행이 예고됐으나 소상공인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다. 제주 등에서 일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는 성과를 냈음에도 실질적인 사용량 감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후부는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고객 요청 시 무상 제공하도록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지만, 계도기간이 '무기한' 부여돼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