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가 소속 중령 및 4급 이상 전원을 대상으로 근무적합성 평가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29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하거나 소속 전환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첩사는 현재 모든 부대원을 대상으로 근무적합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실시된 평가 같은 경우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출동 등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1차 평가 대상 400여명 중 181명이 계엄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 대변인은 “원복 대상자 중에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대원은 31명이고 여기에는 중령 및 4급 이상 부대원 중에서 비상계엄 관련자 29명 전원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계엄 관련자 중 원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령 이하 부대원 150명에 대해서는 방첩사 내에서 근무 부대를 변경하는 강제 보직 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정 대변인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방첩부대원 181명은 전원 원복 또는 보직 조정 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조만간 국군심리전단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국방부에서 넘겨받아 대북전단작전 재개 결정 과정 등에 대한 세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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