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수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진주시 인사 시스템 맹비난

"근무성적 조작·채용 비리·불통 인사 반복 지적"

시 "고의·조작 아냐...감사 결과 훈계 처분, 제도적 공정성 확보"

[사진=진주삶연구소]

김권수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진주시의 인사 행정을 '총체적 난국'이자 '구조적 부패'로 규정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진주시의 인사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며 전면적인 수술을 촉구했다.

김 전 사장은 16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 인사는 이미 신뢰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근무성적 관리부터 채용, 승진, 징계에 이르기까지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 실패”라고 못 박았다.  반복되는 인사 논란을 단순 실무 오류로 넘길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그는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근무성적이 토요일 밤 8시 9분이라는 비정상적 시간에 입력·수정된 사실 자체가 통제 부재를 보여준다”며 “인사 데이터가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이유로 바뀌었는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조직은 이미 관리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사장은 진주시의 인사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2017년 불통 인사 논란 △2021년 채용 비리 의혹 △2023년 성희롱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열거하며, "매번 솜방망이 처벌과 변명으로 일관한 결과가 오늘의 사태를 불렀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러한 인사 행정이 1800여 명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35만 진주시민의 행정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무원노조 내부망에서 ‘시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글에 다수의 공감이 이어진 점을 두고도 “조직 내부에서조차 인사에 대한 절망감이 누적돼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김 전 사장은 구체적인 개혁안으로△인사위원회 외부 위원 50% 이상 의무화 △인사기록 변경 시 '타임스탬프' 및 변경자 실명 기록 의무화 △외부 위탁 익명 제보 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진주시가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면, 외부의 메스를 대서라도 도려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즉각 반박했다. 시는 “경상남도 종합감사 결과, 인사 분야 지적 사항은 고의나 조작이 아닌 단순 실수로 판단돼 훈계 처분에 그쳤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 위촉하고 있으며, 현재 19명 중 12명이 외부위원”이라며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제도적으로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인사 기록은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남아 수정 이력과 접속 기록이 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기 인사 전 직원 전보 희망을 접수하고, 고충 상담을 통해 인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 내부에서는 최근 잇따른 인사 관련 논란으로 공직사회가 과도하게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종합감사를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되, 적극 행정은 위축되지 않도록 절차적 미비점을 법과 원칙에 따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