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00 시대… 주주행동주의 부작용 예방 장치 필요"

주주행동주의 대상기업 5년간 6.6배 증가

주주 외 이해관계자 피해 등 부작용 우려

"권한 남용 등 '부작용 예방' 입법 보완 서둘러야"

[사진=아주경제DB]

'코스피 지수 4000 돌파' 등 증시 활황과 함께 더욱 활발해지는 주주행동주의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6일 발간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 의뢰한 '주주행동주의 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주주제안을 통해 기업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는 주주활동은 활발해졌으나, 현행 법·제도상 그에 따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리서치업체 딜리전트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주행동주의는 2020년 10개사에서 2024년 66개사로 급증했다. 일본은 2022년(109개사) 이후 감소 추세다.

주주행동주의가 늘면서 '주주제안'도 활발해지는 추세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2025년 정기주총에서 총 42개 상장회사에 164건의 주주제안이 상정됐다. 이는 전년도(137건)보다 20% 늘어난 수치다.

보고서는 개인투자자 증가를 주주행동주의 확대의 원인으로 꼽았다. 2019년 약 600만명이던 개인투자자들은 2024년 말 1410만명으로 2.4배 급증했다.

개인주주들이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결집한 것도 주주활동을 촉진했다. 현재 양대 소액주주 IT플랫폼의 가입자는 지난 7월 말 기준 16만5000명에 달한다. 소액주주들은 IT 플랫폼을 통해 과거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효과적인 지분 결집과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최 교수는 주주들이 결집 정도에 따라 최대주주와 동등한 위치에서 서는 것이 가능해졌고 '목표기업'을 상대로 이해를 관철시키는 사례도 생겨난다고 설명했다. 헤지펀드 역시 많은 자금을 지분 확보에 투입하는 대신 여러 주주세력과 연계해 손쉽게 행동주의를 전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변화가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다. 현재 발의돼 있는 '자사주 의무소각' 및 '권고적 주주제안' 법안까지 통과되면 자기주식을 활용한 경영권 방어도 불가능해지고, 이사회 재량으로 결정할 안건도 '권고적 주주제안' 명목으로 주총에서 다뤄야 하기 때문에 기업 경영의 중심축이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로 이동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상법에서 규정한 이사회의 권한과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

또 주주총회가 주식회사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사회이슈를 둘러싸고 주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장소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주주행동주의 활성화로 주주환원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자칫 주주의 이해에만 집중해 채권자, 근로자, 협력업체, 소비자 등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부작용도 우려했다.

최 교수는 주주행동주의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을 통해 현재의 증시 활성화 분위기를 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5%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주주제안을 통해 기업경영에 깊숙이 개입하는 주주들의 책임도 막중한 만큼 개인투자자들이 연대한 주주행동주의에도 주식 대량보유 신고(5%룰 적용) 제도와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 관련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공정 거래나 허위정보 유포 등의 시장 교란행위를 막는 감시체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기업도 이사회 운영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선해서 이사회 추천 이사 후보나, 주주제안을 통한 이사 후보 양자 간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시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