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현직 대법원장 최초로 입건...공수처 "관련 고발 여러 건"

"고발되면 자동 입건...고발인 누구인지 특정 안돼"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배당을 놓고 법원이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하지 않고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됐다. 현직 대법원장의 입건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공수처는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이 여러 건 이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9일 공수처 관계자는 경기 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입건 사실 여부를 두고 "조사 요청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아시겠지만 관련 고발 건이 한두 건이 아니다. 특정된 사건이 아니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해당 사건이 수사 4부에 배당 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고발이)한 두 건이 아니어서 어떤 건은 수사 4부에도 있고 어떤 건은 3부에도 있다"며 "특정해서 어떤 사건인지 확정도 되지 않았다. 이를테면 현재 고발인조차 누구인지 특정이 안됐다"고 말했다.

또 조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이 맞느냐는 질문에도 "고발된 사건이 워낙에 많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는 고발이 되면 자동 입건되는 시스템이다. 참고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최근 수사4부에 배당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지난 5월에도 서울의소리·민생경제연구소·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선고한 것을 두고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한 바 있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사를 두고 "수사팀에서 고민하고 결정하는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또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에 대한 처분 여부를 두고도 "아직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병특검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의 재판이 곧 시작돼 공수처 업무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 맡은 바 일은 큰 지장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법왜곡죄를 두고는 "현재로서 공수처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평검사 임용여부를 두고 대통령실의 재가가 떨어졌느냐는 질문에 "통상 한 2개월 정도 기간이 걸린다"며 "조만간 확정이 될 것 같다"고 답했고, 최근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신청사 착공과 관련해서는 "정확히 설계는 확정이 됐다. 목요일쯤에 저희가 최종안을 가지고 논의를 좀 할 것이다. 확정된 설계안 대로 진행이 될 걸로 예상 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