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내란재판부 자체가 위헌...민주당, 위헌을 위헌으로 덮으려 해"

전국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 우려 언급..."즉각 철회"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헌재법) 개정안'을 계류하기로 한 데에 "위헌을 위헌으로 덮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와 연동해 위헌법률심판을 예정하고 헌법재판소 관련 법까지 손보려는 것이 오늘 논의된 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도 승복하기 어려운 위헌적 제도를 계속 밀어붙이려 한다"고 질타했다. 

나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위헌성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아무리 줄여도 위헌은 위헌"이라며 "더는 내란재판부 설치에 연연하지 말고 관련 법안들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이날 각급 법원 판사들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언급하며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갈등 해소의 길"이라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한 우려가 공식 제기됐다. 회의는 사실심 약화 가능성, 대법관 추천 절차의 투명성, 법관 인사제도 변경 시 재판 독립 침해 위험 등을 지적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위헌 논란이 확산하는 만큼, 민주당이 사법개혁안 추진에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