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엄희준, 문지석 무고혐의로 수사요청

  • 안권섭 "어깨가 무겁다...관봉권·쿠팡 우열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

  • 특검보로 김기욱·권도형 임명...수사 단장에 김호경 광주지검 부장검사

  • 엄희준 검사, 현판식 마치자마자 문지석 부장검사 무고 혐의 수사요청서 제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왼쪽가 6일 서초구 사무실에서 열린 특검팀 현판식에서 각오를 말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기욱 권도형 특검보 사진연합뉴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왼쪽)가 6일 서초구 사무실에서 열린 특검팀 현판식에서 각오를 말하고 있다. 왼쪽 둘째부터 김기욱, 권도형 특검보. [사진=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현판식을 시작으로 공식 출범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특검팀은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에서 현판식을 갖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현판식에는 특검팀에 발탁된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권도형(변호사시험 1회)특검보와 수사단장에 선임된 김호경(37기)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가 함께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안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후 준비기간 동안 사무실을 마련하고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하는 등 출범 준비에 매진했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며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안 특검은 파견검사 5명을 김 부장검사, 정성헌(39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한주동(40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장진(42기) 청주지검 검사, 양귀호(변시 2회)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등으로 선발했다.

특검팀을 이끌게 된 안 특검은 이날 현판식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어깨가 무겁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관봉권 의혹과 쿠팡 의혹 중 우선순위를 묻는 말에는 "두 사건 다 중요하다"며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비중을 두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상급자인 당시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울먹이며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두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상설특검이 가동되는 건 지난 2021년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검' 이후 두 번째고, 검찰 내부를 겨냥한 특검 수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이 출범하자마자 수사 대상에 오른 엄희준 검사는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특검팀에 요청했다. 엄 검사 측 변호인은 특검팀이 현판식을 마치자마자 사무실을 방문해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엄 검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엄 검사도 상설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상설특검에서는 본건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한 후 문 부장검사를 무고죄로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밝혔다.

엄 검사 측은 문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을 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지휘권자인 엄 검사를 무고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검 보고서에 쿠팡 관련 노동청 압수물 누락 △무혐의 강요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 문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부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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