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핫스폿] 우주항공분야 선제적이고 다층적인 대응 가능...광장 우주항공산업팀

대형 로펌 가운데 우주항공 전담팀 최초로 출범

김혁중·류현길 변호사 팀장...국정원 출신 김서곤 고문도 포진

우주항공기업 법률 자문은 물론 미래 UAM·AAM 신흥 항공모빌리티 영역까지 다뤄

앞줄 왼쪽부터 류현길·김혁중·김운호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이성풍·채성희·강이강 변호사, 김서곤 고문, 박근범·이종석·이인수·주현수·김상민·손광익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광장]

지난해 우주항공청 출범과 더불어 최근 자체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우주 발사까지 성공하며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 광장이 우주항공산업팀을 출범했다.

광장은 지난해 2월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해 운영을 시작했다. 이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염두에 두고 업계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이러한 전담팀은 대형 로펌 가운데 가장 먼저 출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주항공산업팀은 김혁중 변호사(군법무관 9기)와 류현길 변호사(연수원 33기)를 팀장으로 전문 인력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팀에는 우주항공 영역과 직결되는 규제, 공공계약, 지식재산권, 국제통상,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고르게 포진해 있다. 김운호(연수원 23기)·박근범(연수원 23기)·이종석(연수원 29기)·손광익(군법무관 15기) 변호사 등을 비롯해 국가정보원에서 경제안보국장을 지낸 김서곤 고문까지 합류해 입법, 규제, 기술, 통상, 안보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구성을 갖추고 있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팀은 우주항공산업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복합적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어 다른 로펌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 

팀은 우주개발진흥법 해석을 포함한 규제 해석, 공공계약과 관련된 자문과 분쟁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우주항공 관련 법령 제정·개정 방향에 대한 자문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주항공 관련 법률 체계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 향후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에 대비해 기업과 기관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해외 입법 모델도 함께 연구해 국내 제도의 설계와 적용 과정에 참고하고 있다.

팀은 지금까지 주로 우주항공기업과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지만 앞으로는 UAM(도심항공교통), AAM(첨단항공모빌리티) 등 신흥 항공모빌리티 영역까지 폭넓게 다루어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는 법률 파트너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주항공 분야에서 기업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전략적 조언을 제공하며 관련 산업의 성장과 제도 형성 과정에 함께 기여하는 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