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세운 4구역 개발 필요성 역설…주민 "월세 수익 끊기고 생존권 위협" 성토

"구도심 녹지 공간 필요…세계유산 취소는 선동"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종로구 세운재정비 촉진지구를 방문,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2.4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 4구역을 방문해 구도심에 녹지 공간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정부가 정치적 선동으로 변질시켰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개최한 주민 간담회는 문화재 보존 규제로 개발 사업에 잦은 부침을 겪은 주민들의 성토장이 됐다. 

오세훈 시장은 4일 오전 세운지구를 방문해 "이곳을 서울시가 세운 계획대로 발전을 시키면 종묘가 세계문화유산에서 취소가 될 것처럼 선동한다"며 정부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오 시장은 구도심 개선과 녹지 공간 확보를 이유로 들면서 개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세운 상가군 일대 개발이익으로 녹지 공간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녹지생태도심' 전략의 연장선이다. 녹지공간 확보의 개발비가 될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완화 및 고층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오 시장은 "도심 재창조 계획을 세우면서 그 핵심 개념, 가장 중요한 원칙을 녹지 생태 도심으로 잡았다"며 "가장 중요한 공간이 바로 이곳 종로를 비롯해 청계천·을지로·퇴계로다. 종로 1가부터 6가까지가 전형적인 구도심 공간이 녹지로 만들어져야 한다"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문화재청의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이같은 맥락에서 벗어난 정치적 선동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종로 인근에 있던 현대상가가 2007년 철거된 후 2년 만에 녹지가 조성된 사례를 들었다. 오 시장은 "시가 그렇게 투자한 것에 관심이 없다가 서울시가 산업 공간과 녹지 공간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어보겠다고 발표하니 장관이라는 분이 해괴망측하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3자(정부·서울시·주민) 혹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 제안을 이미 공개적으로 했다"며 "국가 예산청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 회신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간담회는 그간 부침을 겪은 주민들의 성토장이 됐다. 세운지구에서 나고 자랐다고 소개한 정모씨는 "사업 시행자가 지역 내 세입자들을 다 내보내서 이후 월세 수익마저 끊겼고, 이주 대책 시 대출금은 이자가 원금에 맞먹을 지경에 이르러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가유산청이 요구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에 대해서도 반감이 거셌다. 정씨는 "사업 기간이 2~3년 지연되고 그에 따라 매년 150억 이상 금융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 "주요 행정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사업을 접으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세운 4구역은 문화재 보존 규제가 얽혀 사업 계획이 어그러진 상황이 반복된 곳이다. 정씨는 "국가유산청이 문화재 심의 행정명령을 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의 결정에 따라서 문화재 심의를 했다"며 "2009년도에 신청한 사업 시행 인가가 2013년까지 9년이 걸렸고 사업은 반 토막이 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종로구 세운재정비 촉진지구를 둘러보고 있다. 2025.12.4 [사진=연합뉴스]

오 시장도 강제할 근거가 없다며 반대 의견에 힘을 실었다. 오 시장은 "작년부터 시행된 세계유산법을 보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는 요건이 있는데 세운 4구역은 명백히 벗어나 있다"며 "영향 구역 밖에 완충구역을 설정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설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 20년 동안 이 완충 구역을 종묘 담장으로부터 100m로 꾸준히 관리를 해 왔는데 갑자기 200m, 300m로 만들기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