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장 기각에 與 "제2의 내란 사법쿠데타"...野 "내란몰이 멈춰야"

정청래 "영장 기각됐다고 혐의 없어진 것 아냐...사법개혁 완수"

국민의힘 "정치보복 중단 명령...내란몰이 정치공작 제동"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내란 사법쿠데타"라고 비판하며 사법개혁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내란몰이를 멈추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 3일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추경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위헌 정당 해산감"이라며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당연한 결정"이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정치 탄압을 멈추라고 목소리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추 의원 구속영장 기각 이후 낸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의롭고 용기있게 정치특검을 멈춰세웠다"며 "오늘 추 의원 구속영장 기각으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정치보복을 중단하라는 명령이다. 국민 탄압을 멈추라는 명령이다.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며 "번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으면 국민이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추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사법부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사필귀정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정권, 하명 특검의 내란몰이 폭주에 엄중한 제동을 걸었다"고 꼬집었고, 안철수 의원은 "사법부의 이성적인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재명 민주당의 압박 속에서도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린 법원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