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내년도 예산 19.2조 확정...재생에너지 확산·탈탄소 전환에 집중 투자

[사진=아주경제DB]

내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이 9.9% 늘어난다. 특히 탈탄소 녹색 문명,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체계 전환에 필요한 예산이 크게 강화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부처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의결돼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내년도 기후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19조1662억원으로 올해(17조4351억원)보다 9.9% 늘었다. 정부안보다는 최종 379억원 증액 조정된 규모다.

분야별로 보면 에너지(36.4%), 자원순환(14.8%), 자연환경(13.5%), 물관리(12.0%), 환경·에너지일반 등(11.2%) 순으로 예산 증가 폭이 컸다.

대기환경(-16.5%)과 환경보건·화학(-0.9%), 기후·탈탄소(-0.2%) 분야는 올해보다 예산이 쪼그라들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을 위한 핵심 사업 예산이 크게 늘었다. 구체적으로 햇빛소득마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지원(975억원), 학교·전통시장·산업단지 태양광설비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지원(118억원) 사업이 증액됐다.

또한 화석연료 대신 공기의 열을 이용하는 난방전기화 사업도 심의과정에서 55억원 증액됐다.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취양수장시설 개선사업에 투자도 90억원 늘었고,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홍수·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침수 예보 예산은 25억원(신규) 책정됐다.

지하수저류댐 관리 연구개발(R&D) 예산이 11억원 늘었고, 해수담수화 도입 타당성 조사 예산도 3억원 늘었다. 또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44억원), 금정산 국립공원 관리(신규, 58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감시원(11억원) 등 지역사업도 추가로 반영하는 등 정부안 대비 총 2679억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전기·수소차 전 차종의 구매보조금 단가를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했다. 

기후부는 2011년 공공부문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한 이래 자생력 유도를 위해 보조금을 매년 줄여왔다. 2021년 700만원에서 시작해 2022년 600만원, 2023년 500만원, 2024년 400만원, 2025년에는 300만원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 보급세가 꺾이자 내년에는 보조금 규모를 그대로 유지해 전기차 기술 발전과 시장 자생력 확보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내년에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내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사실상 인상되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 '전기차 전환 지원금' 예산으로 177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전기차 안심보험도 신설한다. 화재로 인한 전기차주의 배상책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전기차 안심보험 예산으로는 20억원을 새로 책정했다.

차질 없는 탈플라스틱 정책 이행을 위해 지역축제, 카페, 야구장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보급지원 사업도 지속 확대한다.

반면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방식(이차보전)을 현행 유지하면서 1281억원을 줄였다. 가파도 RE100 마을조성 사업의 사업방식을 단년도에서 2개년 계획으로 수정하면서 140억원 줄었다. 이 외에도 하수관로 정비(-500억원), 국가하천정비(-38억원) 등 총 2300억원이 감액됐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첫 예산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기후위기 시대의 안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사회 조성을 목표로 편성했다"며 "국민이 편성된 재정사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관련 사전 준비를 철저히하고 2026년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