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원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5년 만에 법정 시한 지켰다

4조 3000억원 감액…총 지출 원안 유지

선진화법 도입 후 세 번째 시한 내 통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248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조 3000억원 수준을 감액했지만,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 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인 728조원을 유지했다. 국회가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262명 의원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248표, 반대 8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오후 11시 30분께 예산안을 상정, 자정을 20분 앞두고 표결을 마쳤으며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728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예산안은 국회 예산 심의로 조직 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 3000억원 수준을 감액하고, 감액의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 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는 감액하지 않고 AI(인공지능) 지원, 정책 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과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됐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은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하게 됐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여야가 법정 시한 내 처리한 것은 2014년과 2020년 두 번 뿐이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막판 협상을 거쳐 이날 본회의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여야 노력과 결단으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켜 오늘 예산안을 상정할 수 있게 됐다"며 "책임 있고 성숙한 태도가 경색된 정국을 푸는 거름으로 이어지고 앞으로 필요한 민생과 개혁 과제에서도 협력의 길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협상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며 "728조원 규모의 예산 총액을 온전하게 지켜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민생 예산이 중요하기에 기한 내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간 양보해 원만한 타협을 이뤘다는 설명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다수 당이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 소수 당을 전혀 배려하지도, 존중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폭거를 일삼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