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계엄 1년 앞두고 '내란 프레임' 충돌…심화되는 정치 양극화

국민의힘 노선 혼란 속 민주당 '내란 프레임' 공세 강화

전문가들 "국민의힘 계엄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왼쪽).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서초동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여야가 '내란 프레임'으로 정면충돌하고 있다.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드러난 행정부 리더십의 흔들림은 정치권 전체의 균형에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정국의 중심축은 더불어민주당·이재명 대통령 체제로 이동했고, 국민의힘은 극단 기류가 강화되면서 정치 양극화는 더욱 부각됐다는 분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3일 새벽께 결론이 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심사 결과는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내란 책임' 공방의 분수령이자, 향후 몇 달 간 정치 구도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추 의원 영장 발부 시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 정당'으로 규정하며 정당 해산 심판까지 공세를 확장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기각되더라도 사법부 책임론과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추 의원 영장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을 앞둔 시점에서 지도부는 사과와 윤석열 절연을 사실상 접고 강대강 대응 기조로 선회한 듯한 모습이다. 장 대표가 지난달 28일 대구 중구 동성로 집회에서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다"고 주장하며 혼란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린 것도 이러한 흐름을 보여준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2일 아주경제와 만나 "지금 사과를 언급하는 순간 민주당의 프레임에 완전히 말리게 된다"며 "장 대표는 버티는 쪽으로 방향을 굳힌 것으로 안다. 원내지도부도 당대표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초·재선 의원들이 사과 메시지를 내더라도 힘이 약할 수밖에 없다"며 "지도부가 명확한 기조를 세우지 않는 이상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와도 큰 흐름을 바꾸긴 어렵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 70여 명은 이날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장동혁 대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라며 "영장은 반드시 기각돼 무도한 내란몰이는 막을 내릴 것"이라고 외쳤다. 당 지도부는 추 의원의 영장이 기각되면 바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국정조사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계엄 사태의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대응 전략만 고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단기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내년 지방선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국민의힘이 말하는 민주당의 '내란몰이'를 피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며 "내란세력과 관계가 없다고 하거나, 이게 뭐가 내란이냐 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지금 지도부는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니, 민주당이 말하는 '내란몰이'에 스스로 갇히는 구조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계엄 사태 이후 정치 양극화가 심화된 것에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계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민주당이 강경 노선을 정당화할 명분을 얻는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정상적 보수 정당의 위치를 회복해야 정치 균형이 복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노선 정리 부재는 민주당의 강경 노선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때부터 공언한 '3대 개혁(언론·검찰·사법개혁)' 중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 의원 영장 여부와 무관하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관 징계 강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패키지를 연내 처리한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 프레임'을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중장기 전략으로 설정한 분위기다. 정 대표는 '2차 종합특검'을 꺼냈다. 정 대표는 지난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카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한층 강화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반복된 영장 기각이 진실의 문을 닫았다"며 사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추 의원 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아직도 '내란 척결'을 외치니 현 지도부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언제까지 야당처럼 행동할 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계엄 사태 1년이 됐지만 한동안 여야의 '내란 프레임' 충돌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추 의원 영장 결과가 양측 모두에 새로운 명분을 제공할 가능성이 큰 데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일정까지 곧바로 이어지면서 양측의 정치 공세는 더 세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결국 여야 협치는 한동안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