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정부, 상품권·펀드 만능주의·가짜 AI 예산안 감액해야"

"與, 수적 우위 앞세워 삭감 반대 일관해"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예결특위 위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 상품권 예산,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등에 대한 삭감과 내집마련 특별대출 등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상품권·펀드 만능주의', '가짜 AI 예산안'으로 규정하며 감액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짜 민생·진짜 AI·진짜 지역균형발전 예산 증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은 구체적인 경제발전 모델의 제시도 없이 국가채무를 급격히 늘리면서 각종 현금살포와 펀드 출자사업에만 집중한 무책임한 예산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AI 예산안에 대해서도 "관련 기반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채 '무늬만 AI'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한 無전략·無계획·無고민의 가짜 AI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역 상품권 예산 △펀드예산 △대통령실 특활비 △예비비 △대미투자 대응예산 등에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삭감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며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증액 규모만 34조9000억원에 달해 삭감 없이는 증액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합리적인 삭감 근거와 주장을 무시한 채 삭감에 반대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보증금 55억원, TBS 교통방송 예산 75억원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 반영하는 등 대선 당시 지지세력에 대한 대선 보은 예산 증액에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정부와 민주당에 예년의 삭감규모인 4조~5조원 규모의 삭감을 요구하고, 이 재원을 '진짜 민생·진짜 AI·진짜 지방균형발전' 증액사업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그 일환으로 9대 분야 80여개 사업 예산을 증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30 대상 '내집마련 특별대출' 최대 대출 한도 1억~2억원 증액 및 금리 1% 지원예산 신설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보조지원 △어린이집 무상교육비 인상 및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20% 인상 △대학생 국가장학금 △AI 기반 전생애 경력설계·일자리서비스 △어르신 요양병원 의료비 부담 경감 △중소기업 생존 보장 △피지컬 AI △지역맞춤형 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