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문턱에 드리운 그림자] 관세협상 안개 걷혔지만 여전한 불안감…수출 다변화 절실

경기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편중된 수출의 구조적 한계가 표출됐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외부 충격에 취약한 수출 중심 국가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출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 지난 8~10월 한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이 감소했지만 이달 들어서는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지난달 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계기로 한·미 관세 협상을 큰 틀에서 마무리했다. 이후 지난 14일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JFS)를 공개하면서 통상 협상의 매듭을 지었다. 지난 6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수출 플러스' 기조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다만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 구조의 한계가 나타났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품목·상호 관세 강화 기조에 따라 수출이 크게 휘청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자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 역시 지난달 감소로 전환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를 둘러싼 위기감도 크고 있다. 당분간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라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 메모리 반도체는 거대 자본을 중심으로 한 중국 기업들이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한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진 '반도체 치킨게임'이 벌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비메모리 반도체 역시 주요국과 기술 격차가 크다.

수출 다변화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무역협회가 내놓은 '한국 수출의 다변화 현황과 수출 지속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품목 집중도(HHI 지수)는 점진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상위 10개 수출품목 비중은 50.2%에 달한다.

수출시장 집중도 역시 추세적 상승을 보이던 중 2020~2022년 중국의 국경 봉쇄 조치에 따라 감소했지만 2023~2024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상위 10대 수출국 비중이 2010년 62.4%에서 지난해 70.8%로 높아진 것도 불안감을 키운다. 주요 수출국의 경기 부진 또는 무역 갈등이 불거지면 우리 경제가 전반적인 부진을 나타낼 수 있다는 의미다.

제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출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의미다. 이에 시장·품목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심혜정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첨단 기술 기반 신성장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출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리스크 분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