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동결한 中, 부동산 부양책 내놓나..."주담대 이자 보조금 고려"

소득세 환급 확대·주택 거래 비용 인하 등 포함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 [사진=AFP·연합뉴스]

중국이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새로운 부양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위기가 금융 시장 불안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당국이 신규 주택구매자에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한 새로운 부동산 부양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이를 통해 주담대 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 주택 구매 수요를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유사한 조치로 중국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소비자·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이자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주담대 차입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와 주택 거래 비용 인하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부양책은 주택 거래가 급격하게 둔화한 지난 3분기부터 논의돼 왔으며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 등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주담대 금리 하한선 폐지 등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은 후 반짝 회복세를 보였던 중국 주택 거래는 올해 2분기부터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부동산 과열을 가장 크게 경계하던 중국 3대 도시인 베이징·상하이·선전도 지난 3분기 외곽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조치에 나섰지만, 중국 부동산 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0월 중국의 신규 주택과 중고 주택 가격 모두 1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고, 1~10월 부동산개발투자는 14% 넘게 급감했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주택구매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담대 금리 하한선을 폐지했지만 은행들의 수익성과 자산건전성 악화라는 부작용으로 제대로 적용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중은행들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순이자마진은 9월 말 기준 1.42%로 하락했다. 이는 2년간 합리적 수익성을 유지 기준인 1.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중국 은행의 부실채권은 9월 말 기준 3조5000억 위안(약 722조365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부동산 시장에 초점을 맞춘 부양책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인민은행은 이날 일반 대출의 기준이 되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연 3%,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역할을 하는 5년 만기 LPR을 연 3.5%로 각각 유지했다. 중국에서는 LPR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레이팅스의 룰루 시 이사는 최근 “장기화하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내년까지 이어지며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압박할 것”이라며 “중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지역별 기준으로 현재 수준보다 15~20%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