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조직개편 준비 만반…국내외 경제현안 대응 총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경제현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기획재정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글로벌 밸류체인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정책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간담회를 열고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호황과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 등으로 3분기 성장률이 6분기 만에 최고 수준인 1.2%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며 "4분기에 재정 집행 효과도 높이고 소비를 진작시키며 연간으로 보면 0.9% 이상은 성장이 달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내년 잠재성장률을 1.8%로 잡았다. 내년에는 반드시 성장률을 끌어올려 꺾인 잠재성장률 수준을 반등시킬 수 있는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것을 체감했다. 모든 나라가 자국 이익 중심으로 가고 있으며 자원의 무기화 등 글로벌 밸류체인 붕괴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경제 운영을 소극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밸류체인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역량과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 미국에 사업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하는 글로벌 조선업 밸류체인 구성 전략, 이번 기회에 신산업 분야에서 2000억 달러를 투자할 때 글로벌 밸류체인을 한국과 미국이 주도할 수 있는 후속 조치 추진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규제 완화, 인력·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 내년부터는 월 1회 기업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벤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인공지능 대전환(AX), 친환경 대전환(GX) 등에서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예를 들어 대학에 입학하며 창업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대학생들이 창업하면서 부족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전공을 선택하고 과목을 듣는 문화를 조성해 한국이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중추로 올라서고 대내적으로는 신산업 분야에 테스트베드가 되는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세 협상 이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환율이 다시 오르는 상황에 대해 구 부총리는 달러 부족이 원인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환율이 절하가 되는 요인을 보면 경상수지보다 해외로 나가는 게 많아 달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는 주요 외환 수급 주체들과 협의해서 환율의 불확실성이 과도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 관련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국유재산 관련해서는 각 부처에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기재부가 받은 전달사항은 없다"며 "각 부처의 결과가 나온다면 전체적으로 모아서 제도를 개선하고, 앞으로 국민의 재산인 국유재산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팔리거나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12월 초·중순까지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2일 예정된 조직개편을 두고 구 부총리는 '한 번 결정된 것에는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구성원들의 아쉬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재정경제부로 개편된 뒤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예산 편성 관련 업무가 떨어져 나갔지만 새로 할 수 있는 업무가 많이 들어왔다"며 "미래 사회의 구조적인 개혁 과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