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헌법교육 강화로 더 강한 K-민주주의" 약속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헌법교육 강화로 더 강한 K-민주주의를 만들겠다”며 “민주주의는 헌법 위에 세워지고 헌법으로 유지된다”고 18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온 국민이 헌법의 중요성을 실감했다”며 “민주주의와 다원성, 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생히 체감한 시간이었다”고 적었다.

또 “동시에 극단적이고 반헌법적인 무리에 힘겹게 쟁취한 우리 헌법과 법치주의가 얼마든지 위협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과 같은 쿠데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부와 헌법재판연구원과 협력해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는 헌법의 소중한 가치를 더 정확히 전하고 교원들에게는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 교육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려는 취지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현재 신청을 받아 276개교 초·중학교에서 운영 중인 법무부의 ‘헌법교육 전문강사 출장강의’를 내년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 대상으로는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교수진 등이 직접 참여해 헌법의 기본 원리와 헌법재판의 기능과 절차,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교원과 교장 자격연수 국가정책과정의 연수 대상자들 헌법교육 특강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며 “그래야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반복됐던 쿠데타와 독재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주권 정부의 법무부는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의 수호를 위해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