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가균형성장특위 출범…"균형 발전은 국가 생존의 문제"

현역 의원 33명·264명 정책자문위원 참여 특위

"5극 3특·자치분권 균형성장, 속도감 있게 추진"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7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이재명 정부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정책을 입법과 예산 등으로 지원하겠다"며 본격적인 특위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 위원장은 5선의 김태년 의원이 맡았다. 강준현·김영배·박수현·이해식 의원은 수석부위원장으로 참여한다. 현역 의원 33명을 비롯해 원외 당협위원장 등 50여 명의 부위원장단과 264명의 정책자문위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조직이다.

김 위원장은 "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이라며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의 자치분권 균형성장 의제를 당 차원에서 가장 먼저 성문화하고 정치·정책화 단계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도 "우리나라의 존립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국가의 불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이라며 "국가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백년대계를 걸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한 수를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으로 내려가는 기업에 세제헤택을 비롯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이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곳곳에 분산하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며 "지역에 상관 없이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기회를 얻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게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기업의 지역 투자를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이 대통령의 대표 교육 공약 중 하나로, 거점 국립대 9곳의 교육·연구 인프라를 서울대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4조원을 투입하는 정책이다.

한편 특위는 출범식을 계기로 정부와 대통령실 간 균형성장 정책 공조 체계도 선제적으로 조율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 토론회를 통해 각종 정책구상의 입법화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