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예산안 검토 대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공방

與 "친윤 검찰 항명일 뿐 국민 호도 말라"

野 "법무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처음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날선 공방이 오갔다.

예결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정 장관을 비롯해 비경제부처·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질의는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주무부처 장관인 정 장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오전 회의에 참석한 7명의 의원 중 5명이 정 장관에게 질의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까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며 "차관에게 어떤 지시를 했나"라고 물었다. 배 의원은 "신중한 검토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했는데, 이는 서면으로 하게 돼 있는 법과 정면 배치된다"고 몰아세웠다. 이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 역시 "대장동 항소 포기의 진실이 뭐냐"며 "다른 것은 몰라도 78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범죄자에게 도로 돌려주는 그런 결정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 장관은 "지시한 사실 없다"며 "(검찰총장이) 지휘로 받아들였다면 서면으로 지휘할 것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사퇴 촉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전 정권에서 진행한 정치 보복 수사 때문에 장관이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 상황을 검사들의 항명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을 이용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정진욱 의원은 "검찰의 항소 포기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며 "장동혁 의원이 무죄가 나왔을 때, 지난달 박수영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벌금 90만원 선고 때도 그랬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사소송, 가압류 다 진행되고 있고 2000억원 정도에 대해서는 추징 보전도 돼있다"며 "불법 수익을 이미 다 묶어 놓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7000억원이 마치 대장동 업자들에게 다 돌아가는 척, 정부가 포기한 척 질문하는 것을 보고 너무 황당하고 분노마저 느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