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이재명의 '생산적 금융' 재차 강조..."부동산은 추가 대책 필요"

첨단전략 산업, AI 등서 '생산적 금융' 지원 가시화

신용대출 증가세 건전성 위협할 정도는 아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내 금융산업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과 그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해킹사고와 관련된 법안은 연내 신속히 추진해 금융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신용대출이 1조원 넘게 급증한 것은 건전성에 위협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한 부연설명과 향후 당국의 중점 추진 업무를 공유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이 가장 강조한 것은 이재명 정부 금융 정책 핵심 기조인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이었다. 금융위는 이달 말 '생산적금융 대전환 제3차 회의'를 열고 혁신벤처기업 지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 자본시장 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일환인 첨단전략산업 중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에서 먼저 지원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 과감한 생산적 금융을 위해 금산분리가 필요하다는 금융지주사 요청에 대해서는 "국회가 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원론적 대답을 내놨다. 그는 다만 위험가중치(RWA) 조정처럼 금융당국이 즉각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비상 상황에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신용대출이 10월에는 1조원 늘었지만 9월에는 줄었다"며 "신용대출이 전체적인 가계부채를 견인하거나 건전성에 위협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더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현안들의 향후 추진 계획도 밝혔다. 금융위는 캄보디아 금융범죄를 막기 위해 의심계좌 정지제도를 도입한다. 그간 법원 영장이 있어야 계좌정지가 됐지만 앞으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여러 요건 하에 마약, 도박 등 중대민생범죄 사안을 선제적으로 멈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과 롯데카드 사태 방지를 위해서도 연내 관련 법안 추진을 목표로 한다. 

조직개편은 국민성장펀드를 뒷받침하고 소비자 금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달 내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 1호 선정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이 IMA 사업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한달에 한번 정기 간담회를 열고 정책 현황을 공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난제가 한국 경제를 계속 짓누르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실물경제가 뚫고 올라가야 하고 결국 금융이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