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셧다운 승리' 선언...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부메랑되나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말 종료 시 수백만명 보혐로↑...내년 중간선거서 공화당에 악재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가 10일(현지시간) 상원에서의 임시예산안 가결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건강보험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공화·민주당의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민주당의 요구 없이 예산안이 처리된 점을 들어 "우리가 민주당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뒀다"고 밝혔다. 전날 상원에서는 민주당 지도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표로 공화당이 주도한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에는 1월 30일까지 정부를 가동할 수 있는 임시예산안을 비롯해 농무부·군사시설·보훈 업무·입법기관 운영 관련 2026회계연도 예산안 3건이 포함됐다. 공화당은 셧다운 이후 공무원 해고 철회와 '다음 달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표결 약속'을 제시하며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공화당이 제시한 절충안은 보조금 연장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반대했지만 셧다운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우려한 일부 민주당 의원 7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공화당(53명)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할 수 있는 60표를 확보했고 예산안은 상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후폭풍이 일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이 "건강보험 보조금도 확보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터뜨렸고 슈머 원내대표의 사퇴 요구도 나왔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엑스(X·옛 트위터)에 "애처롭다"는 글을 올리며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장기적으로 공화당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연말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 내년 오바마케어 이용자 수백만명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내년 11월 열리는 중간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3선이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중간선거는 임기 마지막 2년의 국정 운영 동력을 좌우할 중요한 시험대다.

민주당 슈머 원내대표는 "우리는 그 문제(보조금 연장)를 고치고 싶었다. 그러나 공화당은 '안 된다'고 했고, 이제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가 불법 이민자들에게까지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보험사들을 배 불리는 "세계 최악의 의료제도"라면서 건강보험 보조금을 국민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WP는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여파는 곧 현실화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셧다운 전투에서 졌지만 트럼프와 공화당은 전쟁에서 질 위험을 안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르몽드는 트럼프의 셧다운 승리 선언은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는 듯 보이지만, 보조금 종료로 인한 보험료 두배가량의 인상은 그의 핵심 지지층에도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