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제기..."패소하면 김윤덕 물러나야"

"9월 통계 존재하는데 의도적으로 숨겨"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위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을 방문, 취재진에게 관련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1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특히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9월 통계를 배제하고 8월 통계만 적용했다며 정부가 행정소송에서 지면 김윤덕 국토부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시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9월 통계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이를 숨기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불법적으로 10·15 부동산 대책을 남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 계속해서 '9월 통계가 없었기 때문에 8월 통계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거짓말해왔다"며 "그러나 국토부는 10월 13일에 이미 통계를 확보했고, 심지어 대통령실도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날인 14일에 9월 통계를 입수했다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9월 통계를 반영해서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했었어야 한다"며 "행정소송에 패소하면 (10·15 부동산 대책은) 당연히 해제해야 하고, 김윤덕 국토부장관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연기 변호사는 "9월 통계가 국토부장관에게 제공됐으면 그 통계를 적용해서 처분을 해야 한다"며 "사실상 거의 고의에 가까운 통계의 회피가 있었다. 일종의 정부의 불법 행위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고, 충분히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