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서류 보완 요청

60일 내 보완 신청서 제출 요구 의결

구글 로고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과 관련한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국외 반출 협의체'를 개최하고 구글이 요청한 1대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협의체는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기구로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관계 부처가 참여한다.

협의체는 국토부가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60일 내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의결하고, 보완 신청서 제출까지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지난 9월 9일 열린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영상 보안처리 및 좌표표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해당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협의체는 심의과정에서 구글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구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1대5000 축척지도는 실제거리 50ｍ를 지도상 1㎝로 줄여 표현한 지도다.

정부는 구글로부터 2007년과 2016년에도 같은 요청을 받았으나 안보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다. 

정부는 군사기지 등 민감·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고정밀 지도를 해외 서버로 반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안보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5월과 8월에도 구글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