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종합] 대통령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무관...입장 없어" 外

사진=아주경제

 

대통령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무관...입장 없어"

대통령실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해지는 가운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공식 입장을 낼 이유가 없다"며 "이번 사안은 대통령실과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확인 결과 민정라인 역시 항소 포기 결정 후에 통보만 받았을 뿐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도 "지금은 외교·안보 이슈를 고민하거나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기에도 바쁜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려는 시도가 있더라도, 굳이 거기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교황 "기술·AI, 인류에 혜택 주지만 오용되면 큰 해 끼칠 것"

교황 레오 14세는 기술과 인공지능(AI) 발전이 인류에 혜택을 가져다주지만 오용될 경우 큰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페인 EFE 통신에 따르면, 레오 14세는 10일(현지시간) 교황청 생명학술원이 주최한 'AI와 의학 포럼'에 보낸 메시지에서 "기술 발전이 특히 의학과 보건 분야에서 인류에게 중대한 혜택을 가져왔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레오 14세는 그러나 "기술의 파괴적 잠재력, 그리고 의학 연구조차 비인간적 이데올로기의 도구가 될 때 얼마나 위험한지 인식하긴 어렵지 않다"며 "오늘날 우리가 가진 도구들은 훨씬 더 강력해 사람과 국가에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했다.
 

美항소법원, '저소득층 식대 전액 지급' 결정 유지…트럼프 패소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 장기화로 저소득층 식비 지원금을 일부만 집행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보스턴 연방 항소법원은 셧다운 기간 저소득층 4200만명을 위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전액을 지급하라는 하급 법원의 명령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정부가 제시한 재정적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식량을 받지 못하는 수천만명의 미국인들에게 가해질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1심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고, 지난 7일 연방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집행 보류 결정을 내린 상태다. 이 집행 보류는 항소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 48시간 동안 유지된다.
 

 금감원 '삼성생명 일탈회계' 질의서 접수…이달 중 결론

생명보험협회가 최근 금융감독원에 '삼성생명 일탈회계' 관련 질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회계기준원도 관련 질의를 접수해 양 기관이 참여하는 질의회신 연석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지난주 금감원에 삼성생명의 일탈회계와 관련해 질의서를 제출했다. 회계기준원도 지난달 한 시민단체로부터 현재 보험업계 회계기준(IFRS17) 상 일탈회계가 타당한지 묻는 취지의 질의서를 받았다.

2023년 도입된 IFRS17에서는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을 보험계약 부채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일탈 조항'을 근거로 삼성생명이 기존처럼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의 회계처리를 바꿔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금감원과 회계기준원 중 한 곳이라도 관련 질의서를 받으면, 양 기관과 회계법인·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 두 기관에 같은 사안 관련 질의가 들어온 만큼 양 기관이 연석회의 날짜와 방식 등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덕 "최대 주택공급 계획 연내 수립...서울 대책 구체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연내 부동산 최대 공급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힌 뒤 "문재인 정부 시절 범했던 오류처럼 성급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결국은 용두사미로 끝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의 공급 대책은 중요하지만 서울 대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다"며 "실제로 서울 어디에 집을 지을지 등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도 내비쳤다. 

향후 경기 변동 등의 변수에 대비해 예비 물량을 확보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해법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