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까지 군불…민심 달래기 나선 당정, 실현 가능성 보니

법·행정적 절차 복잡 및 반대 목소리 등 변수…"단기공급 가능한 대체 주거지와 병행돼야"

서울 도심. [사진=연합뉴스]

최근 당정이 잇달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거론하며, 공급 신호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도심 일대의 주거 수요 흡수 효과가 큰 서울 내 그린벨트 개발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부지 확보가 단기간에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공급 공백을 메울 대체 물량 공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정계에 따르면 당정이 최근 잇달아 그린벨트 내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안을 거론하면서 시장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전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조만간 새 아파트가 공급될 것이라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린벨트 해제와 재건축·재개발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설될 ‘주택 공급 관계 장관 회의’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에서도 장관이 참석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군 부지나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시사한 발언으로, 최근 집권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그린벨트 해제 검토’에 보조를 맞춘 발언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8일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에서 “당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부지를 찾아 공급을 늘릴 것”이라며 그린벨트 활용을 통한 주택 공급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 그린벨트 구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4분의 1 수준인 149㎢다. 과거 해제 후보지로 거론됐던 곳들은 강남구의 세곡·자곡동 일대와 노원구 태릉골프장, 수서차량기지 일대, 서초구 양재동, 강서구 방화동 등이다.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도심에 대한 주거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는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다수라는 점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택지로 활용 가능한 그린벨트가 산지인 강북권을 빼면 강남 일부 등은 제한적이라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는 물론, 국토부 승인 등의 법·행정적 절차가 복잡해 정책 추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관련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택공급 등 국가적 사안의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해제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지는 것으로 법안을 마련해 보면 어떻겠냐”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언한 바 있지만, 법제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현재는 지자체장이 수도권의 경우 30만㎡, 그 외 지역은 100만㎡ 미만에 대한 해제 권한만 갖고 있다. 중앙정부의 직권 해제는 가능하지만 시·도지사 등이 총량 규정 등을 들어 행정적으로 해제를 제한할 수는 있다.
 
아울러 그간의 사례처럼 토지보상과 개발이익 배분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보상비용 상승으로 공급 단가가 오르거나 주변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환경단체와 시민사회의 반발은 물론 서울시 내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방침인 ‘그린벨트 최소 훼손’ 원칙과도 충돌할 소지가 높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을 발표했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반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민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아울러 서울 내 활용 가능한 그린벨트 부지 자체가 예상 외로 한정적”이라며 “오피스텔 등 단기적으로 공급 가능한 대체 주거지와 함께 그린벨트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