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삼척시, 2026년부터 원전교부금 지원 혜택"…오랜 염원 결실 맺어

행정안전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지원 방안 확정…삼척시도 내년부터 보통교부세 혜택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사진=이동원 기자]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척시가 2026년부터 행정안전부로부터 원전교부금을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울진 한울원전과 인접해 있음에도 행정구역 문제로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삼척시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삼척시는 울진 한울원전과 직선거리로 10㎞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자치단체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 보상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원에서 누락되었던 지자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재정 지원 방식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삼척시를 비롯해 경남 양산, 전북 부안·고창 등이 내년부터 보통교부세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방식은 동일 비상계획구역에 속한 다른 시·군이 배분받는 금액의 100%를 보통교부세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시행규칙 입법 예고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어서, 삼척시의 교부금 확보가 더욱 확실시되고 있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그동안 원전 근처에 위치해 위험은 나눠서 지면서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던 삼척시가 정당한 지원을 받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지원을 끌어내기까지 함께 노력해주신 주민 여러분을 비롯하여 삼척시, 강원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원전교부금 지원 확정으로 삼척시는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