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장 "비효율 지출 걸러내야"…51.5조 서울시 예산안 심의

제333회 정례회 개최…행정사무감사·예산안 처리

"민생 투자, 미래 세대 부담 최소화"

"10·15 부동산 대책 시민 분노 야기…조속히 시정해야"

최호정 의장이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3회 정례회 개회식에 참석해 개회사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의회는 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51일 간 333회 정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2026년도 서울특별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접수된 219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기조는 '석과불식(碩果不食, 큰 과실을 다 먹지 않고 남겨 자손에게 복을 준다)'"이라며 "민생과 시민 안전에는 과감히 투자하되 필요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출은 엄정히 걸러내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 51조5060억원, 서울시교육청은 11조4773억원을 각각 제출, 약 63조원의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최 의장은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 희망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서울은 글로벌 도시경쟁력이 상승하고 있다"며 "그러나 도시의 현재 경쟁력을 산정한 글로벌 도시 지수에서는 아직 12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에서 좋은 사람이란 시대의 과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라며 "서울런, 외로움 없는 서울, 디딤돌 소득, 미리내집, 9988 프로젝트 등 시민의 삶에 따뜻한 변화를 일으키는 실질적 정책으로 행복한 도시 서울, 희망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의장은 정부의 '10·15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안정은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라며 "그러나 정부 대책은 다수 시민의 불편과 분노를 불러온 유례없는 혼선의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소통전무, 자유제한, 거래절벽, 월세고통, 희망박탈, 공급부족, 우왕좌왕, 공감상실 대책"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현장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서울시와 협의해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육청 예산안과 관련해 "교육청은 내년 세입이 줄어 그동안 모아둔 재정안정화기금까지 쓰겠다고 하면서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증가율이 4.8%에 이른다"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고교학점제 시행 등으로 자퇴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통계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학생들의 삶을 지키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학생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 이를 성급히 완화한다면 혼란스러운 교육 현장은 더욱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