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새 5개년 계획, 내수진작·기술자립 초점…전기차는 전략산업 제외

2만여자 분량 전문 공개...'기술' 단어 46회 등장

중국 베이징 천안문광장 [사진=AFP·연합뉴스]

중국이 기술 자립과 기술 자립과 내수 활성화 등을 핵심으로 한 향후 5년의 경제 발전 계획안을 발표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중앙위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에서 확정한 '국민경제 사회 발전 제15차 5개년 규획(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이하 건의) 전문을 28일 공개했다.

2만여자 분량의 건의에는 "기초 연구와 원천 혁신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주요 기술에서 빠른 돌파구를 마련해 기술 자립과 자립 강화의 실질적인 향상을 이룬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기술'은 이번 건의에 46번 언급되는데, 이는 2020년 발표된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36번 등장한 것과 비교헤 크게 늘어난 것이다. '기술 자립'이 국가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목표로 설정된 것은 최소 10년 만의 일이라고 SCMP는 덧붙였다.

건의는 또한 주요 목표로 "경제 성장을 합리적 구간에서 유지하고, 총요소생산성을 안정적으로 제고한다"며 "주민 소비율을 명확히 높이고 내수가 경제 성장을 유발하는 주동적 작용을 지속해서 강화하며 경제 성장 잠재력이 충분히 발산되게 한다"고 명시했다. 앞으로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합리적' 수준에 맞추고 경제 체질을 내수 주도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어 "내수가 주도하고 소비가 이끌며 내생적으로 성장하는 경제 발전 모델 형성을 촉진한다"고도 강조했다. 래리 후 맥쿼리그룹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의미 있는 소비 부양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소비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다만 신에너지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는 전략신흥산업 목록에서 제외됐다. 이는 과거 5개년 계획에서 세 차례 연속으로 신에너지차가 전략산업으로 포함됐던 것과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로이터는 짚었다. 전기차 산업이 공급 과잉과 시장 포화 등의 문제에 직면한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대신 양자기술과 바이오제조, 수소 및 핵융합 에너지, 체화지능 등이 차세대 주요 성장 동력으로 포함됐다.

한편 새 5개년 계획은 내년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