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신고 올해 급증…접근법에 한계 있었어"

외통위 종합감사 출석…"9월에만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신고 386건"

"외교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범정부 차원의 대응 견인 노력 미흡"

"북한, '북·미대화 청구서' 더 키우고 있을 것"

북·미 정상 만남 가능성엔 "열려 있어"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캄보디아 사태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주캄보디아대사관이 접수한 온라인 스캠 범죄 관련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 건수는 올 9월 기준 386건으로, 8월 기준 330건에서 56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금년에 신고된 총 386건 중 296건이 종결돼 현재 90건이 미종결 상태이며, 작년도 접수된 신고 220건 중 미종결된 12건과 함께 현재 총 102건이 미종결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캄보디아 공관 인력 증원과 취업사기 유의 안내 등 조치에 나섰다"면서도 "올해 들어 피해 신고가 더욱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런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대응 경과를 스스로 평가해봤다"며 "저희 접근법에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조 장관은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우리 국민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연루돼 대규모로 유입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외교부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와 규모의 도전에 기존의 전통적 영사 조력 시스템으로만 대응했다"고 반성했다.

그는 "주캄보디아대사관이 이런 본질적 제약 속에서 분투하다가 논란의 중심에 섰고,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 본부가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이 사안은 외교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견인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했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 경찰청과 함께 한국과 캄보디아 치안 당국 간 현장 중심 공조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 달 초 주캄보디아대사관에 경찰 2명 추가 파견, 행정직원 신규 채용, 현지 교민 영사협력원 추가 선발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공관 정원에 경찰주재관 1명과 해외안전영사 3명을 추가하기 위해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공관원과 현지 교민들이 사비를 써가며 피해자들을 돕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부 긴급지원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현지 영사협력원 활동비 현실화를 위해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귀국했다가 다시 캄보디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권 행정제재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미국과 북한 간 대화와 관련해선 "북한이 과거보다 더 많은 대가를 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을 향한 '뉴클리어 파워' 표현이나 제재 완화 가능성 시사가 충분히 (북한 입장에서 북·미 대화를 위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2017년, 2018년과 비교해 보면 그동안 북한 입장에서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었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강화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조금 더 청구서를 키우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북·미가 만날 가능성에 대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본다"면서 "어떻게든 열리게 된다면 충분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