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본회의 앞두고 의총… "처리 급한 민생 법안, 차질 없이 통과시킬 것"

정청래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진지하게 논의해 볼 때"

김병기 "휴일에 본회의 개최, 그만큼 처리 급하다는 뜻"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개최되는 본회의 시작 전 의원총회를 열고 "처리가 급한 70여 건에 달하는 민생법안을 문제없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등에 대해서도 처리 의지를 보였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의총에서 "일요일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모여주셔서 감사하다"며 "국정감사가 내란 잔재 청산과 민생 개혁·회복이라는 2가지 깃발을 들고 힘차게 달려오고 있는 과정 속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법안도 당에서 발표했다. 추석 연휴가 길어 부족했던 공론화, 토론 과정을 오늘 상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제가 강조해 드릴 건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라며 "조작 기소를 통해 피해가 발생해도 검사와 판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잘못된 절차와 잘못된 법을 적용한 사법 피해가 있었다면 책임지지 않는 행태는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어 "재판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법원 판결을 제외하고'라고 돼 있다"며 "법원도 실수할 수 있고 모든 법은 헌법 아래 있다. 그런 부분을 진지하게 토론해 볼 때"라고 부연했다.

또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고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된 거 아니냐며 좀 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때라는 의견도 있다"며 "앞으로 당정대가 진지하게 조율을 거쳐 토론을 해볼 시점이 왔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휴일임에도 본회의를 개최하는 건 민생 법안 처리가 그만큼 급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민주당이 진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상정된 비쟁점 민생 법안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이라며 "국회와 민주당 본연의 모습은 국민의 고통 앞에서 더 민감하게, 국민의 눈물 앞에서 더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7대 과제와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범죄 수익 독립 몰수제 등에 대해 의총을 진행한다"며 "여기에 힘과 지혜를 갖다가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