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밭 다 갈아엎어 놓고 열매 내놓으라니…민주당, 부동산 말할 자격 있나"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정면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있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오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대책에는 공급 시그널이 전혀 없다"며 "그 결과 주택가격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갤럽 조사에서 30대 절반 이상이 10·15 대책이'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생애 첫 주택을 꿈꾸는 젊은 세대의 절망감이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정비사업 위축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10년 전 서울시 정비구역을 대거 해제한 결과가 지금 어떤 상황을 초래했는지 직시해야 한다"며 "이번 10·15 대책으로 가까스로 다시 시작된 정비사업이 또다시 발목 잡히게 됐다"고 했다.
 

그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이라며 "이명박 시장 때 지정된 정비구역이 오세훈 1기 때 열매를 맺었고, 오세훈 1기 때 뿌린 씨앗이 박원순 시장 때 열매를 맺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서울시를 떠나 있던 10년간 정비사업 389곳, 43만호 이상이 해제되는 사태를 보며 속이 타들어갔다. 피눈물이 난다는 표현까지 썼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토로했다.
 

오 시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샅샅이 걷어내고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며 "그 결과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10·15 대책이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거래·대출 규제를 적용해 이마저 불투명해졌다"며 "주택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다. 서울시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 "10·15 대책 대폭 수정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과감한 결단을 내리라"고 제안하며,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나서 민주당과 공개토론이라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