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보여줘야"

초국가범죄 강력 대응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캄보디아 등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엄정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스캠·마약·사이버도박 등 3대 범죄와 관련한 '민생침해 초국가범죄 근절 회의'를 열어 "이번 기회에 초국가 범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캄보디아 송환 사건에서 보듯 초국가적 범죄 사건들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며 "범죄 집단이 한국에 얼씬도 거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 합동대응팀으로 캄보디아에 출국했던 국가정보원, 외교부, 경찰청 등을 비롯해 법무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및 대통령실이 회의에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회의에서는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통장을 추적하기 위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자금 거래를 중지하고, 범죄 수익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수익을 환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

정부는 회의 결과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정원 등 기관을 중심으로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를 설치해 3대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