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일주일] '정책 신뢰'마저 흔들…초고강도 규제에 시장 반발 확산

"집은 나중에 사라" 발언에 민심 역풍…토지거래허가제 '과잉 규제' 지적도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3일 국토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유튜브 캡처]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 일주일 만에 후폭풍에 휩싸였다. 특히 고위 당국자들 발언과 과거 아파트 갭투자 이력이 드러나며 정책 신뢰성부터 흔들리고 있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도 조치에 대해서는 실효성과 거리가 멀고 '과한 조치'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최근엔 신뢰성 문제까지 불거졌다. 특히 정책 실행자들의 과거 갭투자 이력이 알려지면서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인 '갭투자 수요 차단'에 진정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정책 발표를 통해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동시에 같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며 갭투자를 원천 금지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고 실거주 중심의 매수가 주를 이루고 있는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과다 지정'이라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6·27 대책 이후에도 서울 외곽 지역의 수요와 가격 회복 속도가 더뎠고, 오히려 서울 상급지로만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커졌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규제 지역 확대가 불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상당히 제한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배우자가 과거 전세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고 이 차관 발언까지 겹치며 파장이 커졌다. 그는 최근 유튜브에 나와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며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으니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나"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이 차관은 23일 국토부 유튜브에 나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사는 국민들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배우자의 갭투자 논란에 대해서도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9월 수시공개자 재산 현황에 따르면 이 차관 배우자는 지난해 7월 이번 부동산 대책의 규제 대상지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을 33억5000만원에 매입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 전세계약을 맺어 갭투자 의혹이 일었다.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2일 15개 자치구 구청장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의 일방적·포괄적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필요 지역에 한정해 핀셋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내로남불' 형태의 발언으로 정책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민 정서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담당자들은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신뢰를 잃으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