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코레일, 다원시스 철도 납품 지연·부실 제작에도 2000억대 추가 계약"

박용갑 의원 "2024년 계약, 국토부 감사 추진해야"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다원시스의 철도 대규모 납품 지연 사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2000억원대의 추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한국철도공사 ITX-마음 철도차량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철도공사가 ITX-마음 총 218칸을 미납품한 다원시스와 2024년 2429억원에 ITX-마음 116칸 추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철도공사는 2018년 12월 31일 2716억 원에 ITX-마음 150칸 계약을 체결했고, 2019년 11월 10일 4004억원에 ITX-마음 208칸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한국철도공사가 2018년과 2019년 다원시스와 ITX-마음 구매 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다원시스는 150km/h 이상 전기동차 제작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다원시스는 ITX-마음 제작 과정에서 △기본설계·상세설계 제출 지연 △도면·기술자료 불일치 △용접 기술력 부족 △부품 수급 지연 △시운전 일정 지연 등으로 납품 관련 대일정을 최초 대비 8번이나 수정했다. 

때문에 당초 2022년 12월 11일까지 납품을 완료하기로 했던 ITX-마음 150칸은 2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30칸이 미납품된 상황이며, 2023년 11월 10일까지 납품을 완료하기로 했던 ITX-마음 208칸은 1년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188칸이 미납품됐다.
 
한국철도공사는 이 사태로 기존 노후차량을 정밀안전진단, 유지보수를 거쳐 연장 사용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2023~2026년까지 기존 노후차량의 정밀안전진단비와 유지보수비 약 53억원을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 큰 문제는 다원시스가 납품한 차량도 부실 제작됐다는 점이다. 한국철도공사는 다원시스에 ITX-마음을 공차 기준 190톤으로 제작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실제 2022년 3월 납품한 다원시스의 ITX-마음 초도편성 제작 차량을 실측한 결과, 제작사의 중량 계산 오류 등으로 중량이 당초 기준치를 15톤 초과한 205톤으로 확인됐다.
 
한국철도공사는 차량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원시스가 제작한 ITX-마음은 입석 승객을 50% 수준으로 제한해 일 평균 121만원, 연 4억 4240만원씩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철도 운영기간인 향후 25년간 110억 6014만원의 입석 승객 운임 손실이 예상된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9월 다원시스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은 다원시스가 제작한 ITX-마음의 중량 초과 문제에 대해 '철도 기술 기준에는 문제가 없다'며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형식시험검사 △주행시험검사 등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했다. 국토교통부도 2023년 다원시스가 제작한 ITX-마음에 대해 형식승인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다원시스가 ITX-마음 납품 지연과 부실 제작 등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에 또 다원시스와 2429억 원에 ITX-마음 116칸 추가 계약을 체결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서 "국토부가 2024년 한국철도공사-다원시스 간 ITX-마음 추가 계약 과정과 다원시스의 ITX-마음 납품 지연, 부실 제작에 대한 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