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 기후보험 통합보험으로 발전시켜 제도화해야

민주당 한병도 의원 전국 확대 필요성 질의에

폭염과 한파 대비 안전망 갖추는 데 기여 할 것

중앙정부·국회에서의 논의 서둘러야 강조

복지국가로 나아갈 새로운 어젠다로 나가야

21일 오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2025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오른쪽)가 신정훈 위원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1일 오전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열린 2025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국감 이틀째인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감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기후보험에 대한 정책 질의를 받고 "현재 경기도가 1410만 전체 도민을 이 보험에 가입을 시켰다. 그리고 도민들은 특별한 절차 없이 도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며 "도민 중 온열 환자나 한랭 환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이다"라고 설명한 뒤 "대한민국 최초이며 일상화된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어서 전국적 확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전북 익산을)은 이에 앞서 김 지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인 기후보험에 대해 질의했다. 한 의원은 "제가 경기도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왔을 때 아주 흥미로운 것을 하나 느꼈던 게 기후보험 관련 내용이다"고 전제,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해 질문한다"며 다음과 같이 질의 했다.

한의원은 "올해 여름 73년 관측 이래 가장 더웠고, 1.4배나 증가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온열질환 발생은 고소득층에 3배가 된다는게 가장 큰 문제다"라며 "더운 날씨는 모두 다 힘들 모두에게 똑같이 위험하지는 않다. 폭염, 한파, 감염병 같은 이상기후는 기후 약자에게 더 가혹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후보험을 도입한 배경이 여기에 있지 않은지 추측을 해보는데 도입 취지를 이야기해달라"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기후보험은 "새로운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앞으로 기후 위기가 일상화될 텐데 거기에 피해 보는 도민도 나올 것이다. 기후격차.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더 겪을 것이다"라며 기후보험은 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전국 확대의 필요성도 부연 설명 했다. 김 지사는 "우선 중앙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 기후부에서 경기도 케이스를 벤치마킹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서 다행이다"라며 "하지만 부족하다. 중앙정부와 국회에서도 관련되는 지원 근거 찾아 주기 바란다. 국회의원들도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김 지사는 "지금 경기도가 시작, 실제로 혜택 보는 주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국정과제위원회하고도 많은 논의를 거치면 실효 가능성이 크다. 국회하고 협력을 거쳐서 제도화했으면 좋겠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김 지사의 답변을 들은 한병도 위원은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전국으로 확대가 되면 건강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 소득 손실까지 보장하는 통합보험으로 발전해야 된다"며 "국회에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고, 폭염과 한파에 대비한 안전망을 갖추는 것. 복지국가로 나아갈 새로운 어젠다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